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공무원은 거주·근무 지역 외 후원회에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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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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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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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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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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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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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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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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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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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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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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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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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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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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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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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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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길 열려
현재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요. 개정안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게도 이 길을 열어 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후원회 회원 가입 자격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음. 다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원회는 제외 |
용어 설명
- 후원회
-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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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거주·근무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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