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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공무원은 거주·근무 지역 외 후원회에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길 열려

    현재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요. 개정안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게도 이 길을 열어 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후원회 회원 가입 자격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음. 다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원회는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원회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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