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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공무원도 정당에 후원할 수 있게 되며, 지휘·감독 공무원 등 일부만 후원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삭제

    정당법 개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당법)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함 정당 가입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법
정당의 설립, 가입,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함께 삭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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