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공무원도 정당에 후원할 수 있게 되며, 지휘·감독 공무원 등 일부만 후원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
위원회 심사03.052026.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31 · 박정현 2025.12.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83 · 민형배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63 · 김성회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96 · 김문수 2024.06.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76 · 이재관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공무원은 거주·근무 지역 외 후원회에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52 · 김미애 2026.1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정치자금 관련 업무 주체 규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9276 · 민형배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면 지역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01799 · 백승아 2024.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을 낼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삭제
정당법 개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당법) |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함 | 정당 가입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정당법
- 정당의 설립, 가입,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함께 삭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사, 공무원, 정당가입 제한 대상자, 정치자금 후원자 등이 법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당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 일반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나, 특정 공무원(지휘감독권자, 공공안녕 업무 종사자)의 정치자금 후원은 계속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