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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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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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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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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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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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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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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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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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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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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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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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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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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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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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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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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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63 · 김성회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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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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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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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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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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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정치자금 관련 업무 주체 규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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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없애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이 제한을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정당 가입 제한 관련 인용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법상 공무원·사립학교교원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인용 규정을 정비 |
용어 설명
- 사립학교교원
-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원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정당 가입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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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의 기부·수수·지출에 관여하는 정당, 후원회, 공직후보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 정당 가입 관련 규정의 변화가 함께 다뤄지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된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이 법률안 자체로 새로운 의무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인용 조문의 정비이며, 실제 의무 변화는 연계된 정당법 등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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