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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없애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이 제한을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정당 가입 제한 관련 인용 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법상 공무원·사립학교교원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인용 규정을 정비

용어 설명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원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정당 가입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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