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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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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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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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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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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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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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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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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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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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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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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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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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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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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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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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역당을 만들면 지역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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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모금은 1억원까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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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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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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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당 회계보고 사항 신설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을 정치자금법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보고 항목과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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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정당 및 지역당, 국회의원 후원회 등 정치자금 관련 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에 대해 정치자금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당의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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