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당 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요.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당의 당비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만드는 정당 조직이에요. 이 법안은 지역당을 새로 두는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