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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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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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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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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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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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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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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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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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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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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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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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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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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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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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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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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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당 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요.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당의 당비 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역당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만드는 정당 조직이에요. 이 법안은 지역당을 새로 두는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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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로 정당(중앙당·지역당), 지역당후원회 및 후원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나 법인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기부 주체 제한 규정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후원회 모금·기부는 법정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밖의 제재는 현행 정치자금법 벌칙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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