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이 당비 일부를 자체 사용하고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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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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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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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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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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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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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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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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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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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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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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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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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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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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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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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 규정 정비
이 법안은 같이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춰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규정을 함께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당의 당비 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구당(지역당)
- 지역 단위로 만드는 정당 조직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당법 개정으로 부활하는 지역 조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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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마.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8호) 및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지역당후원회, 후원인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주체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기존 정치자금법의 기부 주체 제한 조항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은 당비와 보조금을 법에서 정한 비율과 방식으로 사용·배분해야 하며, 후원회는 기부 한도를 지키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처리·회계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처벌 조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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