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모금은 1억원까지 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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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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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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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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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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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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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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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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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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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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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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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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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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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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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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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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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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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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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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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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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029 · 김영배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되는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5천만원까지 모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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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32 · 이해식 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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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19 · 남인순 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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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5 · 윤상현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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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79 · 고동진 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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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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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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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63 · 김성회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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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당 후원회 새로 설치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지역당
-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만드는 정당의 조직이에요.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당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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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 그리고 해당 후원회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최종 내용과 기업의 정치자금 관련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 후원회는 연간 모금 한도(1억원)를 지켜야 하며, 회계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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