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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되는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5천만원까지 모금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돼요. 시도당은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단위 정당 조직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시민이 지역에서 정치에 참여할 통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시도당은 그대로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당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두었던 정당의 지역 조직이에요. 2004년 폐지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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