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되는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5천만원까지 모금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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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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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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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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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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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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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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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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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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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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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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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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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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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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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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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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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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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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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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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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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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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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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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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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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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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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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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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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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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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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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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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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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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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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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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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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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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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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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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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지구당이 부활하고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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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돼요. 시도당은 그대로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단위 정당 조직 |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시민이 지역에서 정치에 참여할 통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시도당은 그대로 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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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정당, 지역당 및 지역당 후원회 등 정치자금 관련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안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연간 모금 한도액(5천만원)을 준수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부 제한 및 회계 처리 기준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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