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여성 후보를 내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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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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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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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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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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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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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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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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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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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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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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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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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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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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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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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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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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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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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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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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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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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 확대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가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선거 | 위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 |
용어 설명
- 여성추천보조금
- 여성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정당이 여성 후보를 더 많이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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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정당 및 선거 관련 주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발췌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와 지급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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