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공천 청탁과 관련해 지방선거 출마자 등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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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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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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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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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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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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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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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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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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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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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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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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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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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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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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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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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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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8 · 정춘생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 받은 보조금의 5%를 회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공천 대가 후원금 기부 금지 신설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 제한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후원회
-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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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해당 선거의 공천 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우회적ㆍ구조적인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제3자로부터 기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45조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및 그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부 주체와 제3자 기부 경로에 관여하는 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해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제3자를 통한 우회 수수도 금지돼요. 기부하는 측도 같은 취지의 기부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기부·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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