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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공천 청탁과 관련해 지방선거 출마자 등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천 대가 후원금 기부 금지 신설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 제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원회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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