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참가비와 판매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
위원회 심사06.262025.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23 · 주진우 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 선관위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74 · 김미애 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 이상으로 팔거나 1인당 여러 권 팔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60 · 김미애 2026.03.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공천 청탁과 관련해 지방선거 출마자 등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3 · 박범계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9154 · 강유정 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쓰면 채권자, 이자율 등 차입 자료를 회계보고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88 · 김미애 2025.06.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돼요
-
공포 2218428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2026.04.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고 전북 지역구 예비후보 후원회 등록 특례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065 · 이상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핵심 요약
-
01
출판기념회 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판기념회 수입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제3조제1호아목 신설) |
용어 설명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법으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판기념회에서 기준을 넘는 돈을 받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의 참가비를 수수하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개최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 (구체적 형벌은 기존 정치자금법의 제45조제2항, 제46조 규정 적용)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