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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참가비와 판매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판기념회 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판기념회 수입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법으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판기념회에서 기준을 넘는 돈을 받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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