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쓰면 채권자, 이자율 등 차입 자료를 회계보고에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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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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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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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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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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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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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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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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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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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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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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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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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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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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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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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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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보수 지급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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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입금 관련 자료 첨부 의무 신설(안)
정치자금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때 차입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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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치자금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 차입금 관련 자료를 첨부해 회계보고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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