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와 첨부 증빙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72025.07.17
-
위원회 심사07.18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32 · 한민수 2025.0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인터넷 통장 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65 · 이상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54 · 강유정 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쓰면 채권자, 이자율 등 차입 자료를 회계보고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276 · 민형배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면 지역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19 · 남인순 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932 · 이해식 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045 · 윤상현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12 · 이인영 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해당 연도 불부합금액을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회계보고 첨부서류의 전자 제출 근거 신설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안 제40조제5항 신설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회계보고 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감사의견서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전자 제출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세부 요건과 의무의 강제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