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해당 연도 불부합금액을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719 · 남인순 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045 · 윤상현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932 · 이해식 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79 · 고동진 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이 당비 일부를 자체 사용하고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88 · 김미애 2025.06.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6 · 임문영 2026.10.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 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고 영수증과 세액공제 자료가 연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08448 · 이강일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요청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후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76 · 이재관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 공무원은 거주·근무 지역 외 후원회에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부합금액 기부 통지 제도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 중 해당 연도에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있으면,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둔 정치인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그리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부합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부합금액 발생 시 기부 통지와 이월 기부 심의를 수행해야 하고, 후원회 측은 통지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기부해야 합니다. 법안 원문에 명시된 내용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