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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요청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후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 제공 근거 신설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요청하면 전자금융업자도 입금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간편송금 후원금의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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