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요청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후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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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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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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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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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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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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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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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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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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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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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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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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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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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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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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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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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26 · 이훈기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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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6 · 임문영 2026.10.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 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고 영수증과 세액공제 자료가 연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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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52 · 이광희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는 영수증을 회계보고일 이내에 발급하고, 국세청 시스템 등록 시 생략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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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3 · 박범계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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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12 · 이인영 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해당 연도 불부합금액을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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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96 · 채현일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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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31 · 박정현 2025.12.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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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79 · 고동진 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이 당비 일부를 자체 사용하고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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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 제공 근거 신설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요청하면 전자금융업자도 입금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간편송금 후원금의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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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안 확정 및 시행 이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금융업자는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제공 대상 정보와 절차는 원문 조문 및 시행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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