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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지급정지 근거 신설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사용 중지 근거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별도 근거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5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맡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정당의 정치자금 신고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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