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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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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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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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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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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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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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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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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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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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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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로 쓴 정당의 보조금 회수가 어려우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핵심 요약
-
01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지급정지 근거 신설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사용 중지 근거 |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별도 근거가 없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52조의2). |
용어 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맡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정당의 정치자금 신고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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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정당 및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정지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정당과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신고·관리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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