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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받는 것을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현행법에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두어요(제3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쓰이는 돈이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받고 쓰는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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