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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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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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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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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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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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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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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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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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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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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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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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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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받는 것을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 현행법에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두어요(제31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치자금
- 정치활동을 위해 쓰이는 돈이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받고 쓰는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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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및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체와 그 배우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금품·시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체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지 않아야 하고, 금품·시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대여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공된 원문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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