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청년정치발전용 경상보조금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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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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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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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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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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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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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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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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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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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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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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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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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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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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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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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정치발전 보조금 사용 용도 신설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세부 용도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경상보조금
- 국가가 정당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정당 운영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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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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