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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청년정치발전용 경상보조금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정치발전 보조금 사용 용도 신설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세부 용도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용어 설명

경상보조금
국가가 정당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정당 운영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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