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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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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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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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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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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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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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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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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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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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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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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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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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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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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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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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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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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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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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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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계보고 증빙 제출 방식 개선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영수증 사본을 종이로 전부 내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 첨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 첨부 방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전부 첨부해야 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첨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회계보고
- 정치자금을 받고 쓴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이때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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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지는 정당, 후원회, 정치인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개별 해당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본은 전자적 형태로 첨부할 수 있고, 일정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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