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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보고 증빙 제출 방식 개선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영수증 사본을 종이로 전부 내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 첨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 첨부 방식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전부 첨부해야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첨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계보고
정치자금을 받고 쓴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이때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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