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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인터넷 통장 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제출 서류에 포함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포함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회계보고 서류 준비 방식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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