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인터넷 통장 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37 · 위성곤 2025.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와 첨부 증빙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65 · 이상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26 · 이훈기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76 · 민형배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면 지역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09154 · 강유정 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쓰면 채권자, 이자율 등 차입 자료를 회계보고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81 · 김민전 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참가비와 판매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3 · 박범계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074 · 김미애 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 이상으로 팔거나 1인당 여러 권 팔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제출 서류에 포함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포함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회계보고 서류 준비 방식이 명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의무가 있는 회계보고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정치자금법 본문과 개정안 최종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의무는 유지되며,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그 사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