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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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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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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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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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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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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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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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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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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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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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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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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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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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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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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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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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와 첨부 증빙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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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대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이 추가돼요. 현재는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후원인 정보 |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에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 |
용어 설명
- 후원회
- 정치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단체예요. 이 법안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낸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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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후원인의 정보가 금융기관을 거쳐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관련 실무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은 후원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에 더해 주소와 생년월일도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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