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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대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이 추가돼요. 현재는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후원인 정보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에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

용어 설명

후원회
정치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단체예요. 이 법안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낸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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