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는 영수증을 회계보고일 이내에 발급하고, 국세청 시스템 등록 시 생략 가능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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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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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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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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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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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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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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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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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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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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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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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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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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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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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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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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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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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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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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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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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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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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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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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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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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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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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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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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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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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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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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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26 · 임문영 2026.10.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 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고 영수증과 세액공제 자료가 연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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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26 · 이훈기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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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48 · 이강일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요청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후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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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37 · 위성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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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와 첨부 증빙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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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65 · 이상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때 증빙 사본을 전자파일로 내고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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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22 · 조은희 2024.1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형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당은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액을 회수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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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09 · 장경태 2024.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간 모금은 1억원까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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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3 · 박범계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무상 여론조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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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시기 명확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후원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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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두는 국회의원, 후원회 지정 정치인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회계보고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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