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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형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당은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액을 회수당해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의 비용 미반환 시 경상보조금 회수·감액 신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제29조제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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