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형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당은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액을 회수당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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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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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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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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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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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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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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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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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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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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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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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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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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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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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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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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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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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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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의 비용 미반환 시 경상보조금 회수·감액 신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제29조제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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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과, 국고에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은 해당 금액을 기한 내 반환하는 것이 기본 의무예요.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미반환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회수 또는 감액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재 수준의 세부 기준(산정 방식, 절차, 불복 방법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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