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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쓴 정당의 보조금 회수가 어려우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회수 강제징수 근거 신설

    현재 법에는 용도 외로 쓴 보조금을 강제로 걷을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회수에 강제징수 근거를 두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금 회수 강제징수 근거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징수
내야 할 돈을 자진해서 내지 않을 때 국가나 기관이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걷는 절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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