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쓴 정당의 보조금 회수가 어려우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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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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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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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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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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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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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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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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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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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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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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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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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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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조금 회수 강제징수 근거 신설
현재 법에는 용도 외로 쓴 보조금을 강제로 걷을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회수에 강제징수 근거를 두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회수 강제징수 근거 |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강제징수
- 내야 할 돈을 자진해서 내지 않을 때 국가나 기관이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걷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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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그리고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은 회수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해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에 의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용도 외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이후 보조금에서 감액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수단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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