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세우고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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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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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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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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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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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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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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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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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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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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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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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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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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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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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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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로 쓴 정당의 보조금 회수가 어려우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핵심 요약
-
01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신설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요. |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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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시·도당 및 시·도당이 설치하는 정책연구소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의 정치 관련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국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지급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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