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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에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사용 의무 추가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보조금 중 장애인정치발전 사용 비율 장애인정치발전 사용 의무 규정 없음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상보조금
국가가 정당에 평소 활동을 돕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에요. 선거 때 주는 돈과는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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