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에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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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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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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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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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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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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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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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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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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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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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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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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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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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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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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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을 성평등 교육·문화예술 공연 경비와 교통비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당 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사용 의무 추가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상보조금 중 장애인정치발전 사용 비율 | 장애인정치발전 사용 의무 규정 없음 |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 |
용어 설명
- 경상보조금
- 국가가 정당에 평소 활동을 돕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에요. 선거 때 주는 돈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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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으로, 정당이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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