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을 성평등 교육·문화예술 공연 경비와 교통비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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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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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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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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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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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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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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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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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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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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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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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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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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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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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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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세우고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사용 용도 확장
기존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비, 인건비 등 제한된 용도에서 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 문화예술공연 경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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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령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 용도로 사용하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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