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보수 지급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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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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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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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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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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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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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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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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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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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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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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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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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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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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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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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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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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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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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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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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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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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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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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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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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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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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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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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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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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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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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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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참가비와 판매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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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보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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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임하는 회계책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권자가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의무 내용이에요. 공직선거 후 직위 약속 등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방식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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