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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보수 지급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보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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