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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 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고 영수증과 세액공제 자료가 연계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원금 입금 정보의 중앙 등록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원인 인적사항 및 기부정보 관리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과 기부 관련 자료 처리가 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자료 처리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등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원회
정치인이나 정당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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