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 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고 영수증과 세액공제 자료가 연계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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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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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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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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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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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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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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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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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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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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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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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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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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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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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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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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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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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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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후원금 입금 정보의 중앙 등록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원인 인적사항 및 기부정보 관리 |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과 기부 관련 자료 처리가 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자료 처리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짐 |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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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어 모금한도액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두는 정치인 및 그 후원회와, 후원금을 기부하는 후원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후원금을 접수·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 등록 절차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후원회는 후원금이 입금될 때 후원인 정보와 기부 정보가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등록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연간 모금한도액 관리 체계에 맞춰 후원금 입금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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