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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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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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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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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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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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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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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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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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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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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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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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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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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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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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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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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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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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선거 관련자의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 제한 신설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은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요.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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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과 현행 정치자금법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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