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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고 전북 지역구 예비후보 후원회 등록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8호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04.17
  4. 본회의
    04.18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에 통합특별시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는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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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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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중앙당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후원회예요. 사무소와 지역별 연락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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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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