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관련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가요
- 공고번호
- 제2026-1048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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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
「방송법」 시행규칙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신규 의무나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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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방송법」개정(법률 제21066호, 2025.10.1. 공포)에 따라,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남아있는 「방송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법」시행규칙 폐지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전자우편 : falli0905@korea.kr
4. 참고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4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전반이 해당될 수 있으나, 폐지안의 성격상 이로 인해 새로 부담이 생기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규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나 기준이 있었다면 폐지 후 적용 근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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