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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올림픽·월드컵 중계 시 국민 95% 이상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편적 방송수단 95% 가구 확보 의무 신설

    올림픽·월드컵 같은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해요. 지상파와 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원칙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송수단 확보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보편적 방송수단을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확보하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중요한 행사를 볼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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