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올림픽·월드컵 중계 시 국민 95% 이상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
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126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계방송권자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지상파·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3 · 최민희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85 · 이훈기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80 · 조은희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74 · 한정애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자는 방송사의 중계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53 · 한민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시청권 보장 수준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44 · 신성범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협상단을 꾸려 국민관심 체육경기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61 · 이주희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편적 방송수단 95% 가구 확보 의무 신설
올림픽·월드컵 같은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해요. 지상파와 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 | 보편적 시청권 보장 원칙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송수단 확보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 보편적 방송수단을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확보하게 해요. |
용어 설명
- 보편적 시청권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중요한 행사를 볼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명확화(안 제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ㆍ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정비(안 제76조의3)
국민관심행사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조치 명령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의무 및 관리체계 신설(안 제76조의6)
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출자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라.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76조의6제4항ㆍ제5항 및 부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산정 시 위반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관심행사등(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방송권을 보유한 중계방송권자 및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계방송권자등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 95% 이상의 가시청 수단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중계방송권 계약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