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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별도 관리 도입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관심행사 관리 체계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정 규정이 있어요.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중요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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