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협상단을 꾸려 국민관심 체육경기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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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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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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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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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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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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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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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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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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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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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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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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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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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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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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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공정성 심의 대신 보도·논평의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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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독점 방지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독점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구매·재판매 방식 | 현행 방송 법령으로는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를 독점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해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편적 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나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예요. 방송법이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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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국민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행사의 중계방송권을 취급하는 방송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동협상단을 통해 국민관심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의 공동 구매·재판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하고 일반국민의 무료 실시간 시청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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