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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협상단을 꾸려 국민관심 체육경기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독점 방지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독점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 구매·재판매 방식 현행 방송 법령으로는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를 독점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음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해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나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예요. 방송법이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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