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시청권 보장 수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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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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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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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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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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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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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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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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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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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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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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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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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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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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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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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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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관심행사 분류 방식이 바뀌어요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청권 보장 수준과 방법은 고시로 상세히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관심행사등 분류 및 시청권 보장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함(제76조제2항) |
용어 설명
- 보편적 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같은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현행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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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행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부담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율협의체에 참여하여 시청권 보장 방안을 협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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