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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시청권 보장 수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관심행사 분류 방식이 바뀌어요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청권 보장 수준과 방법은 고시로 상세히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관심행사등 분류 및 시청권 보장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함(제76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시청권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같은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현행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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