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넓어지고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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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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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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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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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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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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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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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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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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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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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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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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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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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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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
01
이사회 구성 확대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를 반영해 구성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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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및 그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구성 기준 준수,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 적용, 주요 직원 임명 시 동의제 준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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