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뽑혀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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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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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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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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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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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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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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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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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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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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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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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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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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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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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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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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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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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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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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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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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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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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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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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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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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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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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전문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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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확대 및 추천 권한 다양화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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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46조 등).
나.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사장 등 임원 선임 및 임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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