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72 · 한민수 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회가 13명으로 늘고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를 임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9 · 박민규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6 · 이정헌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50 · 김현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전문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7 · 이훈기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뽑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1 · 조인철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전문가·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50 · 이해민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16 · 신장식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를 새로 생기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
01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구조 개편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내부 구성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변경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분산시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은 각각의 추천 권한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 임명제청을 진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