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전문가·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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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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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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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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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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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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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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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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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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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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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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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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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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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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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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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11명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13명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을 반영한 이사 선임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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