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자신의 뜻에 반해 해임하지 못하도록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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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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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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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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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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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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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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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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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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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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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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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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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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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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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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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확대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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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ㆍ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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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의 지배구조 및 임원 선임 절차 관련 규정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구성 시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반영,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장을 자의적으로 해임하지 않도록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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