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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3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07.07
  4. 본회의
    08.05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공사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추천 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구조를 도입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편성위원회
방송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편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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