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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학회·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해 14일 안에 임명돼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BS 이사회 구성 확대 및 추천 다양화

    이사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직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편성위원회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사내 추천 5명과 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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