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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편성책임자를 뽑고 편성규약을 공표·준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개편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기관을 다양화(국회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등)하며,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새로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BS 이사회 구성원 수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사장을 포함한 13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편성규약
방송사업자가 취재·제작·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만드는 방송편성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칙이에요.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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