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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11명 13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 만든 단체예요. 여야교섭단체는 여당과 야당의 교섭단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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