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전문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9 · 박민규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87 · 최민희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6 · 이정헌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1 · 조인철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전문가·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50 · 이해민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7 · 이훈기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뽑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0 · 노종면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넓어지고 사장 선출에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72 · 한민수 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회가 13명으로 늘고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를 임명해요
핵심 요약
-
01
이사 수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13명으로 확대돼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및 동 공사의 이사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이사 13명을 규정된 방식으로 추천·구성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