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회가 13명으로 늘고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를 임명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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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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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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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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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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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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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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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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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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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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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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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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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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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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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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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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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전문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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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개편
현행 11인 구성을 13인으로 확대하되,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7명과 그 외 교섭단체 6명으로 균형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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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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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 및 이사회 구성에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개편된 구성원에 따라 재편되어야 하며, 사장 임면제청 시 강화된 의결 요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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