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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BS 이사 추천 권한 국회로 이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가 KBS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뀌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허가 심사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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