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5.29
- 의안번호
- 22190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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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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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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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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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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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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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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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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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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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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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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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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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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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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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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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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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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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11 · 한민수 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을 49% 넘게 가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종합편성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폐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현재 이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가 적용돼요. |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폐지해요(안 제69조제3항). |
용어 설명
- 종합편성
- 보도, 교양, 오락 등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편성하는 방송 형태예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방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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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ㆍ교양ㆍ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중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외국 수입 콘텐츠를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순수외주제작 편성 의무가 적용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지역방송사업자 등은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편성 오락 편성비율, 국가별 외국 콘텐츠 편성비율 상한 등 일부 편성 관련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요.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의 적용 범위는 법률로 정해지게 돼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방향이며, 구체적 의무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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