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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편성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폐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현재 이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가 적용돼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폐지해요(안 제69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편성
보도, 교양, 오락 등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편성하는 방송 형태예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방송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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