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22026.04.02
-
위원회 심사04.032026.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405 · 최민희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는 금지된 협찬을 받을 수 없고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08 · 최보윤 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방송 기획·편성·제작에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86 · 김현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3 · 최민희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05 · 김현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올림픽·월드컵 중계 시 국민 95% 이상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20 · 이정헌 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협찬 금지 대상의 협찬을 받거나 홈쇼핑 연계편성을 하면 과징금을 물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11 · 이정헌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제·개정을 편성위원회 의결로 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1544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방송 인공지능 활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신설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로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만들거나 편성하면,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기술 활용 방송의 고지 또는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면 활용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안 제7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방송사업자
-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방송사, 채널 운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중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고지·표시의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고지·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안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금액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